[AI 생존 전략 05] AI 기본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제 시작이다. 2025년 1월, 〈K-AI 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세상이 변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2026년 1월 〈K-AI 기본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즉각적인 변화가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AI 사업자, 기획자, 개발자, 이용자와 법·정책학자, 정치인, 공무원들은 AI 윤리 원칙이 논의될 때부터 법제화가 될 것을 예상했다. 또 법제화 과정에 과감히 뛰어들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었다.
시행령 안이 공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K-AI 기본법〉의 최대 다수의 행복 구현에 도움이 되게 혹은 각자 사업에 정당한 수익이 됨과 동시에 극대화되게끔 검토하고 준비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인공지능 윤리 기준〉,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인공지능 워터마크 기술 동향 보고서〉, 〈투명성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AI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를 제정하는 데 각자의 힘을 쏟고 각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면밀히 파악해 AI 사업과 기획 그리고 개발에 있어 리스크를 줄이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지금까지 함께 확인한 여러 구슬들을 잘 꿰어내서 각자의 AI 서비스가 스스로의 행복을 포함해 여러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결혼식 주례는 으레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당부한다. 이를 백년해로라고도 하는데, 결혼 후 부부가 100년을 함께 살라는 뜻이다. 애틋한 말이지만 사람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사실 실현 가능성은 없다.
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인 기업은 어떠할까?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24년 기준 100년 이상된 장수 기업은 17곳 밖에 없다. 기업 역시 100년 이상 살아남기가 힘든 것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우여곡절을 감안하더라도 지속 가능 경영이란 말이 괜시리 나온 것이 아니다.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고객과의 관계 나아가 고객의 경험 여정을 관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모든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해 빅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정보시스템 도입 기간을 단축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의 노력은 모두 이윤 추구라는 일차원적인 목표를 넘어 결국 살아남기 쉽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DX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AI와 연계하는 과정, 즉 AX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러 필요와 이유가 있겠으나 이 역시 그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것이며 결국 핵심은 기업의 생존이다. 기업이 스스로의 생존을 추구하며 사회구성원이자 법 인격체로서 마땅히 기대받는 일까지 잘 수행해야 지속 가능 경영이다.
기업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중의 비판을 받게 된다. 비윤리적인 행동은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다. 법 테두리 밖을 벗어나 기업을 운영해 폐업에 이르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겠으나 기업이 결국 생존하지 못했다면 지속 가능 경영에 실패한 것이다.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인 지속 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UN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들은 단기적인 재무상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ESG 경영이라 한다.
기업이 AI를 왜 적용해야 하는가? 또는 AI를 왜 개발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지속 가능 경영에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EU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AI 개발 과정, AI 서비스 제공과 생성물 활용에 있어 스스로 준수해야 할 법률을 만들어내고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피지컬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 왜 일까? AI 시대에도 인간이 중심에 서야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따른 혜택을 전 인류가 함께 안전하게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문학의 중요성이 다시금 논의된다. 기업의 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나면 준법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윤리적 기준에 미달되는 행동을 일삼는 조직 구성원이 기업 내에 증가할 때 기업은 신뢰를 잃는다. 사람의 목숨이 위험한 작업 환경은 유지되기 어렵다. 지속 가능 경영에 실패한다. 생존에 실패한다.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평생교육, SW 개발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과정에 있어 〈K-AI 기본법〉과 윤리 원칙들이 전 세계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각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핵심 아젠다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Q&A
Q. 저는 법학을 전혀 모르는 AI 사업자입니다. 법령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주세요
<법령 구조>
인공지능 기본법은 법률에 해당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법령 구조상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조항이 보다 더 구체적이다. 정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안내서나 가이드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만에하나 벌어질 소송이나 쟁점에 있어 각 기관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법제처에서 설명하는 법령의 종류다.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 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된다. 또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ㆍ규칙 등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이라고 한다.
Q.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안내서·실무가이드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정 법률과 관련된 정부 발간 안내서 실무가이드를 찾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향후 전자정부법과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구현될 AI 서비스의 성능이 좋아진다면 다음과 같이 직접 찾아보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결과 데이터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평소 즐겨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단어 그대로 Re & Search이다.
1단계 : 인터넷에서 ‘정부조직도’를 검색한다.
2단계 : 정부조직도상 어느 부처가 그 안내서·실무가이드를 발간했을 지 예상해본다.
3단계 : 해당 부처 누리집에서 ‘보도자료’ 게시판에 들어가 안내서·실무가이드가 있는지 확인한다.
4단계 : ‘유관기관’ 누리집에서 다시 한번 검색해본다.
Q. 또 다른 신기술이 나올 때 법령 제정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언론이나 주변 소식을 통해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있다 또는 내 업무에 있어 중요한 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또 그것이 법률인지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제정안 또는 개정안 원문을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기사도 해당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나 보도 참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1단계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정부 입법 지원센터’에서 제정안과 개정안을 살펴본다.
2단계 : ‘국가정보 전략포털’에서 관련 동향을 파악한다.
3단계 : ‘정책브리핑’ 누리집을 통해 어느 부처와 관련 사안을 함께 다루는지 파악한다.
4단계 : ‘유관기관’ 누리집에서 다시 한번 검색해본다.
Q. 제가 기획한 신기술 서비스에 방해 되는 법률안이 나왔어요.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당당히 필요한 사항은 추가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제 목소리를 내고, 불필요한 규약으로 보이는 조항은 수정하거나 없애자는 의견을 낼 수 있다.
1단계 : 나와 뜻이 같은 모임을 만들거나 협회를 설립한다.
2단계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접속한다.
3단계 : 입법예고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을 찾는다.
4단계 : 찬성/반대/기타 의견을 제출한다.
Q. AI 서비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해외 법·제도 파악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국어로 된 법령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AI 서비스 해외 진출까지 준비한다. 먼저 응원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법은 크게 대륙법계, 영미법계, 관습법, 종교법으로 나눈다. 또 각 법체계를 혼합하기도 한다.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상위권에 드는 대한민국답게 법제처는 ‘세계법제 정보센터’를 운영한다. 국가별, 주제별, 산업별 법령을 검색할 수 있으며 최신 법제동향과 연구보고서까지 모두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AI 사업자로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해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앞에서 소개한 정보센터를 통해 개괄적인 해외 법률 동향을 파악한 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컨설팅 비용 절약을 포함해 실용적일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미국헌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중법학회, 일본법학회 등 학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부터 파악해보는 것도 실무상 도움이 된다.